민노당-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발

[ 2008-03-22 ]
민노당,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발



민주노동당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했다"며 21일 유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유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압력을 가한 것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유 장관이 "사회분열과 코드인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