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인촌 장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김정헌 전 위원장, 유인촌 장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김정헌(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5일 해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고발자 제보와 전·현직위원의 조사요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2월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해임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들도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위는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의거해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했다. “모 증권 등 C등급 금융기관 5사에 700억원을 예탁, 101억3000만원의 평가 손실을 내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특별조사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위원장의 경우 재임기간에 200억원을 예탁, 55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유망 미술작가 전시 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3억원을 당초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 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 예산회계규정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해임된 김윤수(72)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함께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를 이유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