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먼저 해임돼야 할 사람은 유인촌 장관이다

먼저 해임돼야 할 사람은 유인촌 장관이다

지난 5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위반으로 전격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그동안 문화부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문화부 예술국장, 예술정책과장에 이어 김장실 차관까지 나서서 사퇴를 종용하더니 급기야 11월 26일에는 문화부 직원 4명이 특별 조사를 나와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아마 (위원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김정헌 전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이름까지 거명해가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압박을 가했고, 민간위원회까지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수장을 교체하기 위해 점령군행세를 해왔다.

표적감사도 모자라 이제는 본부 소속 과장급들까지 정치 감찰을 통해 면직 처리하거나, 사퇴 압박을 가하는 유인촌 장관의 인사 횡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권력자들이 문화예술계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려 할 때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문화부 장관이 오히려 권력의 입맛 맞추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유인촌 장관이야말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먼저 해임돼야 할 장본인이다.

그런 유인촌 장관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유인촌 장관이야말로 국회에서 막말과 욕설로 국민을 우롱한 잘못을 물어 당장 해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8년 12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