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문방위원<유인촌 장관의 의도적 문화 파탄 좌파적출 인사 즉시 중단하라 !!!>

유인촌 장관의 의도적 문화 파탄
좌파적출 인사 즉시 중단하라 !!!



1. 표적감사 뒤 오늘(5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직권 해임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품위 없고, 유치한 저질 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유인촌 장관은 지난 달 7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계약해지한데 이어, 오늘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직권으로 해임했다.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문화부 감사관실의 갑작스런 특별 조사와 장관의 직권 해임으로 결론 났다.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한 적 없다”던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일종의 표정 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화예술 지원정책 원칙에 따라 독임제 행정기관을 합의제 위원회로 바꿔 자율성을 보장한 상징적인 기관이다. 유인촌 장관은 표적 감사를 통해 그 위원장을 ‘근무태만한 자’로 몰아 내쳤다. 이제 문화예술계는 ‘군기반장’ 유인촌의 손아귀 속에 들어간 것이다.


2. 내부 공무원도 성향조사 뒤 몰아내기

  유인촌 장관은 산하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감사에 이어 본부 소속 과장급들까지 성향조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면직처리하거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홍보지원국 홍보자료제작과장 이모씨(45)의 경우 지난 11월25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이씨는 언론인 출신의 별정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차례 사퇴를 종용받아 왔고, 이를 거부하자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면직처리 했다.

  또,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박모씨(48)의 경우 11월30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박씨는 전산전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여 남아 있는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직제를 일부 개정한 뒤 면직 처리했다.

  이밖에도 또 다른 1명의 과장급 인사가 지금도 강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3명 모두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3명 모두 호남출신이고, 사퇴압력을 받을 당시 위로금 명목의 몇 달치 월급과 도저히 갈 수 없는 하위 직급 자리를 제안 받았다는 것이다.

  더 웃지 못 할 일은 이모 홍보자료제작과장이 면직된 이후 후임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조모씨의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뒤늦게 발견돼 임용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취소한 일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성향조사 뒤 호남출신, 과거 정부 청와대 근무경력자 또는 장관실 근무자, 노조출신 등을 적출하듯 면직시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행위이다.


3. 무능력 청와대 퇴출 행정관, 국립예술기관 사무국장 임명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엔 ‘불량 낙하산’이 투하되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국립 오페라단(단장 이소영) 사무국장에 청와대 대변인실 출신 김모 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모 행정관은 오페라나 공연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업무 부적응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퇴출된 인사이기도 하다.

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에는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는 강모씨를 보은 인사했다. 이른바 ‘좌파적출’과 ‘불량 낙하산 투하’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유인촌의 저질 인사가 계속될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문화계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침체에 빠진 영화계에 대한 긴급 수혈은 고사하고 아직도 주어진 예산의 30%밖에 집행하지 않는 채 ‘좌파 비난’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한번 잘못된 인사가 문화계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4. 계속되는 표적 감사

  유인촌 장관의 표적 감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2개 기관, 문화산업분야 2개 기관이 추가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계이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것은 문화부의 즉각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책이다. 유인촌 장관으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문화계 진흥을 위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으면서 ‘좌파적출’로 문화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을 먹칠해 내쫓고, 부적응, 무능력 낙하산 투하에 골몰하고 있다. 그가 의도적으로 문화를 파탄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질 인사 행렬을 즉각 중단하라!!!

좌파 적출도 중요하지만 치졸한 표적감사와 정치 감찰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라!!!

낙하산도 좋지만,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의 권위라도 인정받는 자를 골라 내려보내라!!!



2008. 12. 5



민주당 문방위 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서갑원, 변재일,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