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문화예술단체 입장
문화정책센터  

조회수: 8 / 추천: 0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인 위원장 사태에 대해 문화부는 한 달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화부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할 만큼 무능력한 문화부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김정헌 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유인촌 장관의 비상식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문화예술지원정책 책임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 행정이 초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태에 대한 문화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문화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들이 해임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힘들며 해임 과정 자체도 위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헌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을 회복 하였고 지난 2월1일 ‘정상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출근하였다. 그러나 김정헌 위원장의 ‘정상적’인 출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란 사람에 의해 가로막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위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며 조직적으로 위원장을 ‘왕따’시키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2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오광수 위원장이 기관 대표권과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서는 월급 지급과 사무실 제공 등 위원장으로서의 예우만 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정헌 위원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문화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현 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의심하게끔 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2월 10일, 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당정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정헌 위원장의 재해임을 요구하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재해임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논의는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과연 입법과 행정을 책임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며 정치적인 의도 하에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들에 대해 중도사퇴를 요구하며 부당하고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강제해임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나가며 문화예술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혼란의 씨앗은 바로 이때 뿌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유의 혼란과 파행에 대한 책임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몰아붙이던 유인촌 장관의 2년 전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참으로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관전만 하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항소, 재해임 논의 등으로 김정헌 위원장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대표들이라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져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무시한 채 문화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최장수 문화부장관’이란 허명에 들떠서는 안 된다. 유인촌 장관은 역대 문화부 장관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문화행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현 상황에서 한국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유인촌 장관이 선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져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며 문화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오광수 위원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 역시 더 이상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기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문화예술인들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3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문화예술단체 일동

(사)민족미술인협회,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그룹 아나야, 문화연대, 미디액트, 믹스라이스, 서울독립영화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튜디오 우닭,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우리만화연대, 인디포럼작가회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국립극장지부(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분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애니메이션지부, 풍물패 터울림, 프로젝트스페이스 LAB39, 한국독립영화협회, 희망의 노래 꽃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