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서울문화재단 무효선언 기자회견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일방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불법적으로 기습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전 과정은 파행과 비민주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사회문화단체 및 문화예술인 일동은 왜 ‘서울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입맛대로 설립된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서울문화재단을 무효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시의 독선적 밀어붙이기로 영원히 달성될 수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무효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비대위는 향후 지속적인 ‘서울문화재단 무효 선언’ 및 ‘기금 반납 운동’을 조직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문화예술진흥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04년 4월 12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서울시청 앞 마당


서울문화재단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미술인회의/문화연대/민주노동당/서울프린지네트워크/우리만화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 본부/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참고 자료 --------------------------------------------------------------------

-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심의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기금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재단의 이름으로 공모되고 서울시 문화과의 독단으로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문화재단은 기금사업을 집행해선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문화재단은 그 출범에 있어 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표이사 밀실선정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서울문화재단 설립절차의 파행은 이사진 구성의 불투명성과 기금심의의 문제를 거쳐 '날치기 출범'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애초 서울시가 밝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네트워크'와는 정반대로 시민사회와 문화예술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출범한 '반쪽 짜리' 재단인 것이다. 따라서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재단의 사업집행 역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서울문화재단이 아닌 서울시 문화과의 심사결과로 이루어진 이번 기금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첫해 사업진행은 앞으로 재단의 향후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진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금심의를 서울시가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서울시 스스로 걸어놓은 명분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재단 출범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대신한 기금심의는 '민간자율', '전략적 지원' 등의 재단설립 목표가 단지 허울좋은 구호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이번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의 심의는 절차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은 지금까지 기금심의 후 한 번도 심사위원 명단이나 심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선정사업과 탈락사업을 총괄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행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투명성을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서울문예진흥기금 심의는 철저하게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의 결과는 이번에도 총괄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단지 사업신청 단체들에 개별적으로 통지되었을 뿐이다.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울민예총 등 '서울문화재단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번 심사결과에서 모두 탈락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서울시 문화과의 저열한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물론, 정확한 심의절차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증' 차원이지만 비대위 참가 단체 중 이전까지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몇 해간 꾸준히 지원을 받아오던 단체들마저 사업선정에서 모두 배제된 것은 '괘씸죄'를 적용당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서울시 문화과 직원은 이전에도 비대위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수 차례나 서슴지 않은 바가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 문제에 있어 절차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재단설립의 과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재단이 아니라 서울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대위가 반복해서 요구해온 사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우리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이번의 잘못된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심의진행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 심의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서울문화재단의 정상적 출범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의와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요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문예진흥기금의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라. 이는 의혹 해소차원만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추세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또,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재단 설립절차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역풍에 시달릴 것임을 경고해 둔다.

서울문화재단에 요구한다. 재단은 즉각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기금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만약 재단이 서울시 문화과와 보조를 맞춰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채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재단을 서울시의 부속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요구들이 묵살될 경우 서울문화재단 설립무효소송 및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재단의 파행을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25일
서울문화재단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문화연대/미술인회의/민주노동당/서울프린지네트워크/우리만화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 본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