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붙은 숙명의 대결. 문예진흥기금 민원 제 2라운드!

오상길의 선빵!

다시 붙은 숙명의 대결.
기대만빵!!
문예진흥기금 민원 제 2라운드!


아, 문화예술위원회 답변 한번 시원하군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직접 찾아보라는군요.
야~ 대단하네요. 정말 대가리가 단단한가봐요?
ㅎㅎ




질의  
제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1)
작성자 오상길 등록일 2006-03-20 19:45:55

위원회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위원회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위원회로의 전환은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기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밝히고 있듯 “정책의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변화함으로써,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는 한마디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각 위원들은 모든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이며, 위원회의 시행착오는 곧 모든 문화예술인들, 나아가 시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상황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위원회로부터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투명성 면에서도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문예진흥원 시절보다 더 많은 의혹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바들에 관한 신뢰를 갖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의 위원 지명이 일부 각 분야 종사자들의 추천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위원회를 운영할만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사실로 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들은 정책의 입안과 시행 및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자신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추인받도록 노력해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성과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가치중립성 및 선명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개월간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 중에는 앞서 밝혔듯 의구심을 갖도록 해 온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바, 민원을 통해 이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위상에 값하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위원회는 지원심의 종합평을 통해 “심사 기피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고 밝혔으나, 유감스럽게도 미술분야의 경우 김정헌 미술위원이 직접 심의 자리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관여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사업들 중에는 일부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 세우고 있는 심사 기피제도를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정헌 미술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며, 덧붙여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저는 올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세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영공시란에 제시된 내용들을 보았으나 그 내용들로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번거로운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민원에 앞선 기초적인 사항들의 확인과정이 될 것이므로 가급적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에 결정된 공모사업의 지원금 규모가 총 179억 7천 5백 6십 5만원이었다고 밝혔는데, 풍문대로 1천억원이 넘는다면 나머지 800여억원 이상의 엄청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질 사업들에 관한 예산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여 위원회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윤곽과 일정 그리고 사업의 성격 및 예산 규모 등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일괄적으로 미리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행정적 편의 때문에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의 공모 일정에 따라 그때마다 숨가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심의의 결과들이 이번에 결정된 사업의 전부인지, 즉 발표되지 않은 사업의 내용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위원회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비공모 사업들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각 단위 사업들에 배정된 예산도 함께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인사미술공간의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의 편리가 주어지던 인사동에서 외진 곳으로 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의 인사미술공간은 이 공간이 마련될 때 지향했던 성격에 비추어 적지 않이 변화된 것 같은데, 인사미술공간의 정확한 운영 목적이 무엇이었고, 공간의 성격이 변화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간 이 공간의 운영을 위해 집행되어 온 예산의 규모와 올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공간에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인사미술공간은 애초 대안공간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고, 주로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열어 왔으나 얼마전 모 미술전문지가 미술인들의 평가에 근거해 국내 대안공간들 중 가장 기여도가 낮은 공간으로 보도했듯, 제가 보기에도 도대체 무엇이 ‘대안’이라는 말인지에 값할 뚜렸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인사미술공간의 성격이 변하게 된 동기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변화에 앞서 그간의 운영에 대한 위원회 및 미술계의 평가 등 적절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미술공간은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공적 제도의 틀과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상당한 공적 자금을 소비해 온 공간인 만큼, 그 공공성에 값하는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간 펼쳐왔던 사업들의 성과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약 5년전부터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이 미술작품들을 소장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귀 위원회의 미술작품 소장사실 자체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장해 온 작품들을 공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미술인들은 귀 위원회가 어떤 소장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품을 어떤 이유로 소장하게 되었는지, 소장 가격은 얼마였고 소장가격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등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식의 미술품 비공개 소장은 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소장작품의 내역과 선정 방법 및 절차, 가격결정의 적절성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컨대, 지난 5년간 소장된 미술작품들의 내역과 선정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작품의 소장 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민원은 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식의 공유이자 자발적 참여의지의 표현이며, 궁극적으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작은 노력임을 밝힙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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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처리자 이윤희 답변부서 예술진흥실  
답변만료일 2006-03-27 처리일 2006-03-27 15:39
첨부파일  
민원처리자료.hwp


ㅇ 시각예술 지원심의에 대해 김정헌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관하셨으나 심의에 관여하신 적은 없습니다.
ㅇ 200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세부예산은 위원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세부내역’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 내용은 ‘2006년 지원신청-지원목표별 지원유형과 공모방식’ 및 ‘연간사업 추진 일정’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의 내용, 일정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ㅇ 인사미술공간은 2000년부터 신진유망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임대료) 및 국고(운영비)에서 지원해왔으며, 2005년부터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이관되어 좀 더 확장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미술공간의 최근 활동 실적은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www.insaartspace.or.kr)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예산(운영비, *임대료는 방송발전기금)은 378,000,000원입니다. 현재 3명이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기존 건물의 임대 계약만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ㅇ 소장품은 아르코미술관만 가지고 있으며 소장작품리스트는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아르코미술관 소장미술작품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작품은 위원회 ‘미술관 운영규정’ 제5장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에 의거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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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목 비공모 사업내용 공개요청  
작성자 오상길 등록일 2006-03-28 01:00:24

답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아 부득이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귀 위원회의 양효석 실장님으로부터 질의 사항이 많아 답변에 어려움이 많으니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만나뵙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사했으나, 내심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답변을 기대했었기에, 질의에 관해 아예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셔서 적지 않이 당혹스럽고 의아합니다.

특히 위원회 자체 추진 비공모 사업들의 내용공개 요구를 아예 묵살하고 답변 자체를 회피한 일이나 인사미술공간의 이전 사유 및 운영평가, 아르코미술관의 미술작품 소장문제에 관한 질의와 최근 5년간 소장내역 공개요청에 관한 답변 등은 가히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인 3월 23일에 홈페이지 자료실의 행정서식란에 문예진흥원의 개원이래 소장작품 내역 전체를 올려 놓았던데, 질의의 내용 자체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 난감하군요.
민원접수부서도 국제교류팀으로 되어 있어 의아했는데 바로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민원의 사안이 국제교류팀과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단순한 행정착오였으리라 믿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의 질의가 너무 많다고 하시니 앞으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안별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거로움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귀 위원회가 질의의 핵심을 회피할수록 또 다른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의 민원을 통한 질의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 심의결과 외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예술발굴지원사업' 같은 비공모 사업들을 비롯하여, 상당한 규모의 복권기금 사업들이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는 바,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무슨 사업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혹시 그 내용들을 민원의 답변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이외의 민원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제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가 간결한만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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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계속된다. 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