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김윤수 관장 해임, 정연주 전 KBS사장과 닮은 꼴”

문화부, 계약직 공무원 규정위반 사유 김 관장 해임 ‘논란’

2008년 11월 07일 (금) 17:45:35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7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부는 자체 감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5월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작품 소장업체 리치먼드사의 실체와 적정 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안 받은 가격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구입을 제안했으며 위원회 결정 이전 작품구입을 통고,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관장이 해당 작품의 반입을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결정과 관련해 “상부의 지시나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의 김 관장이 지난 3월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이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해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이 문화부의 김 관장 계약해지 통보 계획이 나오자마자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이 어제(6일)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위원장을 문화부로 불러 이달 말까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사퇴 종용을 했다”며 문화부의 김 관장 계약 해지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인촌 장관은 (지난 3월) 김 관장과 김 위원장에게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며 “결국 정치적 감사와 검찰 수사를 동원해 문화 예술계 원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모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또한 “계약해지 당해야 할 당사자는 김 관장이 아니라 유인촌 장관”이라면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거꾸로 평생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원로를 쫓아내는 비극적인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산하기관장에게 시비를 걸어 내쫓는 ‘좌파 적출’ 외엔 문화부 수장으로서 하나의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고, 신재민 제2차관의 언론문제 개입 등 월권행위를 상급자로서 통제하지도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급기야 언론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김 관장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와 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도 즉시 논평을 내고 “김 관장 해임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건과 동일하게, 해임을 위한 감사 도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이 유 장관의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감사라는 치졸한 수법을 동원했다”며 “유 장관은 김 관장을 해임하려 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장 욕설 파문과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문화부의 계약해지 방침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을 할 순 없다”며 억울함을 표시, 법적 대응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 관장 등과 함께 문화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도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31일 3명의 이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박 이사장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정운현 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재단의 목줄을 쥐고 있는 문화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재단 노조를 동원, 퇴진을 압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