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모범강의

한미FTA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모범강의

김장호(민주노총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대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미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Ⅰ-1

- 요즘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90%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 (손으로 허공에 점 두 개를 찍으며) “경제”.
- “도대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으면
90%가 똑같이 “너무너무 어렵다. IMF때 보다 훨씬 더 어렵다.”

- IMF가 뭐지요?
= 국가경제의 완전한 파산.
(손을 아래로 내리며)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을 옆으로 옮겨 더 아래로 내리며) 그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려 9년 동안 경기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 수출이 안돼서 그래요?
= 수출은 굉장히 잘 되요. 2004년에 수출이 역사상 최고로 잘 됐어요. 2005년에는 그것보다 더 잘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요? 내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지요?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지갑이 왜 열리지 않겠어요? 열어도 꺼낼 돈이 없고 꺼낼 카드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이 뭘 사지 못하는 거예요. 내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수없는 수출”(칠판 왼쪽에 ‘내수’라고 쓴다)

- 성장이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 예 성장이 잘 안되요. 아주 안되나요? 조금은 돼요. 약 4~5% 정도.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이예요.

- 수출도 잘되고, 경제성장도 조금씩 되는데 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요?
=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민생파탄”(칠판 오른쪽에 ‘민생파탄’이라고 쓴다)

Ⅰ-2
- 서민경제가 왜 어렵냐.

- 첫째 ‘일자리가 없어요’
그 동안 정리해고를 무지막지하게 시켰어요.
IMF때 부도난 기업에서 무수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흔들흔들하는 기업들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어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또 정리해고를 해요. 대기업들도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단행했어요. 국가기업도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강행했어요.
지난 9년 동안 현장에서 무려 100만 명이나 정규직 일자리에서 퇴출되었어요. 공공부문에서 14만 명의 인력이 감축됐어요.

취직이 잘 안돼요.
현대자동차에서 용접하던 노동자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택시운전사가 들어갈 만한 회사 없어요. 왜요? 뽑질 않으니까. 있는 사람도 내모는 판에. 뽑아도 기술이 없으니까.
애들 맞벌이해서 쎄빠지게 대학졸업시켜도 취직이 안되요. 학교도서관에 밤새 불이 켜있어도 취직이 안되요. 대기업, 공무원 안정된 직장 응시율은 500대 1, 1천 대 1, 뭐 이래요.

지금 남아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늘 불안해요.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망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외국자본이 인수해요. 자본의 주인이 바뀌고, 자본이 한 번씩 이동을 획획 할 때마다 뭉텅뭉텅 일자리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지만은 않았어요. 늘기도 했어요.
어떤 일자리지요.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1.300만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예요? 860만을 넘었어요. 비정규직이 뭐예요? 임금을 절반씩 깍인 사람들이예요.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산시켜서 1타 3피의 효과를 얻었어요. 노조를 무력화시켰어요.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임금을 저절로 절반으로 깍았어요.

-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 전세값이 서너배가 올랐어요. 3천만원 전세방이 2년 사이에 7천만원이 되기도 했어요. 대학생 등록금이 천만원대가 넘어요. 한 달 사교육비가 50만원을 훌쩍 넘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다 40% 이상 올랐어요.
여러분 10년 전 임금에서 지금 얼마 올랐어요? 매년 평균 0.3%
10년 전 100만원 받다가 지금 300만원 받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 자 이렇게, 해고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깍으면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 더 떨어지겠지요?(칠판 ‘내수’라고 쓴 곳에서 아래로 화살표 하나를 추가한다)
- 내수가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농사가 안돼요.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하나 빼고 전부 개방했어요. (손으로 부르는 시늉) “어서 오세요, 외국농산물.” 외국농산물은 값이 싸잖아요. 맛도 좋잖아요. 이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농민들이 (손을 아래로 내리며) 값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생산원가 이하까지 내리는 거예요. 일 년 농사지으면 빚이 2천에서 3천. 그렇게 십 년을 한 거예요. (크게) 빚이 2억에서 3억인데 텔레비전이 칙칙거리고 냉장고가 윙윙거린다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화를 내며) 못 바꿔요. 내수가 안 떨어질 수 없는 거지요.(칠판 ‘내수’라고 쓴 곳에서 아래로 화살표 하나를 더 추가한다)

- 세 번째는 뭐냐. 장사가 안돼요.
= 동네에 가면 입구에 빵가게 있지요. 그 옆에 식당, 그 옆에 세탁소, 미용실, 비디오가게, 게임방, 중간에 교회 있고 또 뭐 있어요. 슈퍼마켓, 떡집,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가요, 이마트 가요? 이마트 가요. 식당 인테리어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미용실 부부가 나와서 5,000원에 파마해줘요. 비디오 가게 500원에 빌려줘요. 그래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도 가게는 자꾸 늘어요. 이마트 때문에 망하는데도 자꾸 늘어요. 왜. 정리해고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해먹을 게 없으니까. 대기업 퇴직자는 식당해서 망하고 중소기업 퇴직자는 붕어빵 장사하다가 망해요.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야채장사 하다가 망해요.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예요. IMF 이후에 100만이 늘어나서 700만 가까이 되었어요. 이 중 절반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좀 되는 식당주인도 카드빚이 2-3억 원이예요.

겉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화물연대 조합원들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가 나요. 기름값은 오르고 운송비는 묶여 있으니까 자살을 해요. 택시기사들 택시는 많지 손님은 없지, 대리운전은 늘어나지, 그래서 자살을 해요. 어떤 학습지 교사는 애들 가르치라 영업하고 수입맞추랴 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칠판 ‘내수’라고 쓴 곳에서 아래로 화살표 하나를 더 추가한다)

→ 수출도 잘되고, 성장도 잘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장사가 더 안 되니까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더 하고 임금을 더 깍는 거예요. 그럼 내수는 더 떨어지겠지요?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농사가 안되고, 장사가 안되고 손님이 없으니까 서민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서민들이 소비를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빚만 늘었다는 거죠. 맞벌이를 해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생이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칠판 오른쪽 ‘민생파탄’에 대각선으로 확 긋는다)


                 
                        ① 일자리?
         내수          ② 농사  ?            민생파탄
       ↓↓↓         ③ 장사 ?


Ⅰ-3

-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일자리를 뺏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 자본과 정부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요. 뭐예요? 비정규직.
=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데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노사갈등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손봐야 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개악법안 추진과 노사관계로드맵이 바로 그거예요.

- 비정규직 개악법안이 뭐예요?
= 기간제 임시직 사유제한을 없애겠다. (윗 글 밑부분에 원을 그리고 입구표시를 하며)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임금을 절반을 깍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자본이 움직이기 좋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파견제가 불법이 되고 있는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등. 이걸 합법화시켜주자는 거예요. 처벌을 약화시키자는 거예요.


- 이걸로는 다 안되요. 그럼 어떻게 해요?
=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하는 거예요.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동그라미 옆에 칠판에 60 화살표 30일을 쓰며), 도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에서는 고용승계의무(칠판에 고용승계?를 쓰며)를 지게 하지 말자. 자본은 이윤을 좇아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60일 → 30일
                고용승계 ?   

- 그런데도 경직된 노동시장이 있어요. 뭐예요. 강성대기업노조에요. 이걸 부숴버려야 해요. 그래서 노사관계로드맵을 추진하자. 노동3권을 빼앗아 버리자.
= 단결권을 약화시키자. 전임자 축소, 임금지급 금지.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자. 복수노조교섭창구강제단일화.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자. 사용자 대항권 강화. 공격적 직장폐쇄의 자유, 공기업에서 최소업무 유지. 파업시 신규인력대체고용. 즉 파업권 약화예요. 현장에 간부가 없어요. 사용자노조를 만들어요. 복수노조들 사이에서 교섭권 문제로 분쟁이 격화돼요. 제3노총을 만들어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무조건 직장폐쇄 들어가요. 그 다음엔 바로 용역깡패를 투입해서 박살내요. 공공부문 파업은 모두 불법이 되요. ‘주요시설’을 점거하면 불법. 최소업무를 유지 못하면 불법. 주요시설은 자기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최소업무도 자기네가 정하면 그만이에요. 한국전력은 1만5천 명 중에 9천 명이 최소업무유지를 해야 해요. 절반이 파업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조합원들이 집회를 사업장내에서 집회를 하면 경찰을 집어넣어서 머리를 부수고 굴비처럼 엮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규직 노동시장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도 박살낼 수 있어요. 자본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잠시 침묵이 흐르도록 한다)


- 우리가 지난 9년동안 어떻게 싸웠어요?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장사 좀 하게 해 달라! 먹고살게 해 달라! 이렇게 외치고 싸웠어요.
= 자본과 정부의 답은 뭐였지요? 그렇다면 경쟁력을 키워라.(윗글 ①②③왼쪽에 경쟁력이라고 쓰고 화살표를 위로 그린다) 이거였어요.

세계일류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그냥두면 경쟁력이 안 생기니까 개방을 해서 안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세계와 경쟁하라는 것이었어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니까 민영화하자는 것이었어요.

                 ↑
                경쟁력 ① 일자리?
         내수          ② 농사  ?    민생파탄
       ↓↓↓         ③ 장사 ?

                          60일 → 30일
                           고용승계 ?       
             
-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 공기업, 공무원들 성과급제, 팀제가 도입됐어요. 경쟁력 강화됐어요.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일하던 거 한사람이 일해요. 경쟁력 무지하게 강화되었어요. 이주노동자들 들어와서 임금하락 경쟁해요. 그래도 일해요. 경쟁력 강화되었잖아요. 빚이 져도 생산비 이하로 농사를 계속 지어요. 경쟁력 무지무지 강화되었어요. 비디오를 1,000원에서 500원,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면서도 끈질기게 장사를 해요. 경쟁력이 무지무지하게 강화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다 망했어요.


Ⅰ-4

-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요?
= 1997년 IMF!

“돈 꾸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가지. (손가락으로 세면서) 첫째 개방, 둘째 정리해고, 셋째 규제철폐, 넷째 공기업 민영화. IMF 뒤에서 미국이 강요한 거예요. 이거 다 했어요. 그렇게 9년이 지났어요.

-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됐어요?
= 기업,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출 잘 되는 게 다 뭐예요?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들에게 원자재를 대주는 포스코가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해요. 이 알짜기업들 다 누구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56% 삼성전자는 58% 포스코는 70% 이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주가 필리핀 자본가예요? 남아프리가공화국 자본가예요? 남미자본가예요? 90%가 미국계 자본이예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미국이 다 먹은 거예요. “알짜기업이니까 그렇겠지?” 아니 예요. 100대 기업 주식 50% 이상, 미국이 다 먹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은행 64% 하나은행 65% 국민은행 80% 이상, 미국이 먹었어요. 제일은행 브리지 캐피탈, 외환은행 론스타, 한미은행 시티은행. 경영권까지 미국이 다 먹었어요.

- 선진자본, 선진기술, 미국자본이 우리경제를 60%나 투자했으니, 우리경제가 좋아져야 하잖아요? 좋아졌어요?(아니요 할 때까지 물어본다), 아니 좋아졌어요. 미국자본과 우리재벌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 얼마나 좋아졌나 볼까요?
=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샀다가 팔면서 얼마를 남겼어요? 3조.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샀다가 팔면 얼마를 벌어요? 4조 5천억.
(화를 내듯) 단 하나의 기업이 단 하나의 거래에서 3조, 4조씩 가져가는 거예요. 서울시내 지나가다 20층 이상 빌딩 오피스텔 그 중 하나는 외국자본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걸 사고 팔아서 2~3,000억원씩 남겼어요. 세금 한 푼도 안냈어요. 강남부동산 큰 손 저리가라예요. 이거 잡으려고 요즘 세게 때리잖아요. 미국자본에는 한 푼도 못때려요.
“투기자본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렇죠. 투기자본이 문제예요.

- 그런데 투기자본 아닌 것도 많아요.
= 삼성전자 2004년에 순이익이 10조 났어요. 경비 다 빼고 순이익만 10조 났어요. 그럼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단호하게) 한 푼도 안 했다!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 납품이 늘 거 아니 예요? 투자를 해야 노동자들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 예요? 그러나 한 푼도 투자를 안했다. 그럼 뭐 했느냐? 주식 가진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배당금을 나눠 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주식 값이 뛰겠지요. 그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유상감자, 무상감자. 그러면 주식 값이 안 떨어지겠지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왜 그랬냐? 주식 50% 이상 가진 미국사람들이  “너. 투자하면 죽여! 우리에게 다 나눠줘.” 이건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대주주니까.

- 연구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5조를 투자하면 일자리를 50만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자본이, 거기 빌붙은 우리재벌이 2004년 한 해에 삼성전자에서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50대 기업 매출이 (손으로 한 점을 찍고 다른 점으로 이동하며) 200조 대에서 400조 대로 (크게) 118% 증가했어요. 그럼 고용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매출이 118% 증가했으니까 고용은 18% 증가했을까? 8%라도 증가했을까? (크게) 0.4% 감소했다. 왜? 주식가진 미국사람들이 삼성전자처럼 협박한 거예요. 우리기업들, 한 푼도 투자 안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쪼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디다 해요? 미국에.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공장. 중국에. 부품사들. 산업이 공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느는 거예요.

→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미국이 시키는 대로 9년을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경제 60% 이상 미국이 먹었어요. (아래 그림을 그리면 설명한다) 굵고 튼튼한 빨대를 꽂은 거지요.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직 돼서 임금 절반씩 깍였잖아요? 우리 농민들 수입개방 돼서 빚 2억 3억씩 졌잖아요? 이 빨대를 통해서 바다건너 미국자본가들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빨대에 기생하는 우리나라 재벌들 검은 배속으로 줄줄 새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세계 몇 등 이예요? 11등. 그럼 우리국민들 삶의 질은 세계 몇 등 이예요? 49등.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 땀 흘려 일하기는, 생산하기는 세계 11등인데 왜 먹고살기는 꼴등이에요? 이 빨대로 다 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양극화의 기원이예요. 재산 양극화, 산업/기업  양극화, 고용/소득 양극화.
양극화는 가운데 딱 잘라서 위는 점점 잘살고 아래는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99%를 기준으로 그 위 1%는 배가 터지고 그 아래 99%는 모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요. 빨대 뽑아야 버려야 되요!


- 그런데 빨대를 더 깊이 꽂겠다는 거예요. (위 그림에 깊게 꽂는 표시를 한다) 수백 개 더 많이 꽂겠다는 거예요.(여러 개의 빨대를 그린다)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IMF이후 다 했는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미FTA 예요. FTA가 뭐예요? 자유무역. 여기 권투하는 링이 있어요. 200킬로 나가는 사람하고 20킬로 나가는 사람하고 체급 없이 자유롭게 싸우면 누가 이겨요? 200킬로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제도, 그것이 자유무역 이예요.
한미 FTA는 뭐냐? 400킬로하고 10킬로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Ⅱ-1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 첫째, “개방 더 해라!”
(다 지우고 칠판 왼쪽에 ‘①개방’이라고 쓴다)

- 농업, 다 개방했잖아요?
(개방 옆에 점하나 찍고 ‘농업’이라고 쓴다)
= 그런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쌀까지 열었잖아요. 그러나 쿼터제, 일정량 이상 못 들어와요. 그리고 세금을 매겨요. “이거 안 된다!” 한칠레FTA에서 사과, 배 제외했지요. “이거 안 된다!” 미국에서 광우병 나면 동식물검역해서 수입금지 하지요. 미국이 열어라, 그래서 열었어요. 그러나 다 연 게 아니 예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뼈를 제외한 부위만 연거예요. “이거 안 된다!” 동식물검역이 무역장벽이라는 거예요. 비관세무역장벽. 

- 금융도 다 열었어요.
(점 하나 찍고 금융이라고 쓴다)
= 그러나 남았다는 거예요. 요새 론 스타가 외환은행 산 거 가지고 말이 많지요. 우리 법에 의하면 론 스타는 외환은행을 살 수 없어요. 왜? 금융업을 한 경험이 없는 자본, 투기자본이라고 찍힌 자본은 우리은행을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은행 사는데 왜 장벽을 치냐? 이런 거 안 된다.” 여러분! 농협은 은행 이예요, 은행이 아니 예요? 은행이면서 은행이 아니지요. 농협에 저축하면 비과세가 많아요. 농협에서 대출하면 이자가 싸요. 또 면세유 나오지요. 농업이 중요하니까 농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 지원 다 없애라.”  FTA되면 농협 지원 사라져요. 그럼 농협 흔들흔들 하겠지요. 그럼 “시장에 내놓아라.” 미국자본이 먹을 거예요. 그럼 농협 조합장 선거는 이제 없어져요. 은행에서 지점장 선거로 뽑는 거 보셨어요?

- 서비스시장도 열었어요.
(점 하나 찍고 ‘서비스’라고 쓴다)
= 영화, 다 막은 게 아니 예요. 일 년에 2/3는 열었어요. 1/3, 146일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열어라.” 영화, 교육, 의료, 영상, 광고, 법률, 회계, 다 열어라. 1980년대 우리영화 시장점유율이 (손을 위로 높이 올리며) 80%였어요. 개방하고 1993년 (손을 아래로 내리며) 13%까지 떨어졌어요. 스크린쿼터 시행하니까, 146일 막아주니까 (손을 올리며) 50%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다 막자는 거 아니 예요. 일정하게만 막아주면 우리 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농업, 제조업, 금융, 서비스 할 것 없이 일정하게 막아주면 우리 산업이 이렇게 눈부시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크린쿼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크게) 열매를 따서 먹어요. 맛이 참 좋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열매가 열렸으니 나무 밑을 베어버리자!” 이것이 스크린쿼터 축소예요.

- “교육, 의료 다 개방하라!”
(점 하나 찍고 ‘교육, 의료’라고 쓴다)

= 교육개방하면 미국 하버드대학 분교가 들어와요.  사람들 다 거기 갈려고 하겠지요? 우리나라 대학은 몇 개 빼고 다 망한다.
= 자본, 기술 월등한 미국 병원이 여기 와서 병원을 차리면 사람들 다 거기 갈려고 하겠지요? 우리나라 병원은 몇 개 빼고 다 망한다. 실업자가 산더미처럼 쏟아져요.

- “그러나  교육과 의료의 질은 나아질 거 아니냐?” 절대 아니다.

= 지금 우리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아니 예요. “교육과 의료는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 이예요. 하버드 대학 분교가 여기 들어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요. “성적순으로 뽑으면 돈 많이 못 번다. 돈 많이 내는 순으로 뽑겠다.” 입시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병원이 여기 오는 것은 이윤을 뽑기 위해서 예요. “의료보험 받으면 돈 많이 못 번다. 의료보험 안 받겠다.” 의료보험이 붕괴하는 거예요. 미국사람들 일상을 그린 영화, 크래쉬라고, 요즘 극장에서 해요. 그거 보면, 미국 경찰이에요. 아버지가 요도염에 걸려서 소변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경찰월급 갖고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지 못해요. 왜?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사랑니 하나 빼는데 100만원, 애기 받아주는데 70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

- 방송도 다 개방하라는 거예요.
(점 하나 찍고 ‘방송’이라고 쓴다)

=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은 세 개지요? 방송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되요. 이거 안 된다.  공중파 방송은 쿼터가 걸려있어요. 85%를 우리 것으로 내보내야 되요. 이거 안 된다. 미국자본과 조선일보가 합쳐서 KBS를 사고, 미국자본과 동아일보가 짝을 지어서 MBC를 먹고, 미국자본과 중앙일보가 배를 맞춰서 SBS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연속극, 미국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뉴스시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읽는 거예요.     


①개방         · 농업                 ②정리해고 
                · 금융                 ③규제철폐
                · 서비스               ④공기업민영화
                · 교육, 의료           
                · 방송                 ⑤국가기능 무력화

Ⅱ-2

둘째 “정리해고 더 해라.”
(①개방 오른쪽에 위의 모양처럼 ‘②정리해고’이라고 쓴다)

=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정부에게 “이거, 이거 꼭 고쳐라!” 문서로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왜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냐? 자유구역 밖에서 장사하는 기업에게 역차별하는 거다!” 이 땅의 노동조합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비정규직 개악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이제 이게 뭐가 되었어요? 한미FTA정지작업하는 거예요.
3월 26일 청와대비서실 워크샵에서 사회정책수석이 발제를 했어요.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은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식 노동정책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미국영화보면 사장이 "You! Fire!" 하지요? 그러면 해고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어요. 일반해고는 30일전에, 정리해고는 60일 전에 통보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정규직 문자메시지로 해고되고 있어요. 사장 만날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전부 비정규직화여 문자메시지로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Ⅱ-3

셋째 “규제 철폐 더 해라” 자기들 돈 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규제다, 이거예요.
(‘①정리해고’  아래에  ‘③규제철폐’이라고 쓴다)

외국인에게 왜 세금 받느냐? 이거 없애라.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장사하려면 통역을 써야 된다, 돈 들고 시간 든다, 이것도 규제라는 거예요. 돈 버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 원안에는, 제주도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나타는 거예요.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 영어 잘해서 좋지 않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을 때 일본어를 공용어로 했지요?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Ⅱ-4

넷째 "공기업 민영화 더 해라“
(‘③규제철폐’ 아래에 ‘④공기업민영화’이라고 쓴다)

한국통신, 포항제철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요. KT, 포스코가 됐어요. 한국통신, 포항제철은 우리국민들 거예요. 이윤이 나면 국가재정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KT, 포스코는 아니 예요. 그거 먹은 자본가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수도, 전기, 가스 다 민영화해라. 볼리비아에서 수도를 민영화 했어요. 미국 벡텔에 팔았어요. 수도요금이 무지무지 올랐어요.  월급의 20%까지 올랐어요. 한 달에 150만원 벌면 3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야 되요. 우리 전철은 한 시간 타는데 1.000원 이지요? 일본 전철은 한 시간에 만원 이예요. 민영화 되서 그런 거예요. 

Ⅱ-5

-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IMF때 강요한 거 외에 하나 더 있어요. 국가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④공기업민영화’ 아래에 ‘⑤국가기능 무력화’라고 쓴다)

= 미국자본이 여기 와서 영업해요. 소방법을 어겼어요. 그럼 우리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개선하라, 명령해요. 환경법을 어겼어요. 환경설비를 강화하라, 명령해요. 그러면 즉각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정부, 자치단체를 제소해요. 우리정부, 자치단체는 거기 가서 피고가 되요. (의사봉 두드리는 시늉) 땅, 땅, 땅. 무조건 우리가 져요. 왜? 미국 법대로 하니까. 우리 소방법, 환경법은 휴지조각이 되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크게) 영업방해 했다고 (더 크게) 벌금을 내야 되요. 지금 멕시코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벌금을 물고 있어요.

= 우리가 지금 열심히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해도 소용없어요. 한미FTA에서 다시 이것을 무효화하면 되요. 국내법을 뛰어넘는 것이 한미FTA니까요. 이게 헌법이에요.
노사관계로드맵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미국자본들이 절대로 산별교섭에 안 나와요. 복수교섭 절대 안 해요. 자주적, 민주적, 산별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해도 이것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한미FTA법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Ⅱ-6

- 한미FTA는 뭐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려봅시다.
=  IMF이후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강요해서 우리경제 60% 이상 먹었잖아요. 그런데 남았다.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100% 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라. 무슨 얘기 예요? 미국자본이 우리경제를 100% 다 먹겠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법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재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 빌붙어서 배를 더 불리겠다, 이거예요. 60% 먹은 지금도 비정규직 850만에, 농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100%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일하기 좋은 나라, 농사짓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먹고살기 좋은 나라는 물 건너 가는 거에요. 오로지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기하기 좋은 나라가 될 뿐이에요.

Ⅱ-7

-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얘기예요.
= 지금 미국경제는 최악이에요. 이른 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이란과 갈등, 이북과 갈등으로 더 그래요. 미국 무역적자는 매년 평균 5,000억 달라에요. 미국재정적자 매년 3,000억 달라 정도 되요. 우리나라 최고수출액이 3,000억 달라였어요. 지금 미국 재정적자 누적액은 8조 달라에요. 이것은 미국이 법으로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이에요. 이걸 넘으면 미국은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해요.

아래 그림처럼 쓴다

①개방         · 농업                 ②정리해고 
                · 금융                 ③규제철폐
                · 서비스               ④공기업민영화
                · 교육, 의료           
                · 방송                 ⑤국가기능 무력화
          국가부도 사태
          미국경제 동조화


왜 그런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달라를 벌어와요. 외환보유고가 느니까 처분을 해야 되요. 그래서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요. 미국은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빚을 갚아요. 그런데 상한선이 넘었다. 국채를 갚을 날이 돌아와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지요.
미국와 나프타로 엮여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미국경제 동조화현상이 심각합니다. 미국경제가 침체하면 같이 침체해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경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미국경제가 절단나면 가장 큰 피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들인 달라는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설거지 하게 생긴 겁니다. 작은 빚쟁이가 큰 빚쟁이와 집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과 FTA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Ⅲ-1

- 그런데 이것까지도 여전히 경제사회문제에서만 그런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른 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는 동전의 양면이예요. 21세기 신한미동맹체제로 가자는 거예요.(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아래처럼 쓰고 큰 괄호로 아래처럼 묶는다)

①개방         · 농업                 ②정리해고 
                · 금융                 ③규제철폐
                · 서비스               ④공기업민영화
                · 교육, 의료                                 +     전략적 
                · 방송                 ⑤국가기능 무력화            유연성
          국가부도 사태
          미국경제 동조화


(위처럼 그린 후 다 지우고 아래처럼 한반도 지도를 그린다.)






- (각 지점을 점으로 표시해 가며) 의정부 2사단이 어디로 가지요? 용산 미군사령부가 어디로 가지요? 수원, 군산에 공군기지가 확대되고 있어요. 군산, 광양,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확대 또는 신축되고 있어요. 광주 송정리에는 뭐가 배치되어 있지요? 페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서해안에 몰려 있네요. 뭐 하자는 거예요?

= 중국과 겨루자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이 달려갑니다. 의정부 2사단과 평택 미군은 완전히 달라요. 의정부에 있을 때는 이북이 남한을 침략할 때 방어를 위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평택의 미군은 이북과 관계없이 한반도 밖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침략적으로 개입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이북의 핵대결이 6자회담에서 협상으로 끝나면 주한미군은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있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 침략을 위한 기동군대로. 그런 군대가 왜 한국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왜 한국군 투입하여 평택농민들, 민주노총 조합원, 학생들, 당원들 다 때려잡으면서 굳이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Ⅲ-2

- 여기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는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갑작스럽게 한미FTA가 추진되는 비밀이 있어요.
=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이고, 동북아시아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있고, 시베리아를 낀 러시아가 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 21세기의 지구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끌어들여 신한미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이북이 인정하겠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제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버시바우가 며칠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미FTA는 ‘경제분야의 상호방위조약’이 될 것이다.

Ⅲ-3

- 이렇게 되면요, 남북이 힘을 합칠 수도 없어요.
= 분단 한반도의 남쪽은 섬 이예요. 제주도와 서울이 똑같아요. 대륙과 끊긴 거예요. 그러나 남북이 힘을 합치면 (부산에서 시작하여 북을 통과, 왼쪽으로 계속 선을 이어 칠판바깥까지 긋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의 서쪽 끝,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일본을 그린 후) 일본이 시간 많이 드는 배로 가겠어요? 돈 많이 드는 비행기로 가겠어요? (일본에서 부산으로 선을 그은 후) 여기로 오는 거예요. (칠판을 두드리며) 우리가 세계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 하나 더. 북의 서해바다 푸른 물결 밑에 뭐가 있어요? 원유. 중국과 북이 40년을 쓰고도 남을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북과 중국에 걸쳐 타원을 그린 후) 대륙붕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중국 쪽에서 파면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에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개발하자, 중국이 북과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것을 같이 파서 같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남북이 힘을 합치면 우리경제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FTA되면 남북이 힘을 못 합쳐요. 남 경제를 먹은 미국이 북에게,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국가기능 제거, 다 해라!”하고 요구하면, 이북에서 받아들이겠어요?
남과 북이 미국 때문에 힘을 합칠 수가 없지요.

Ⅳ-1

-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정부가 돈 대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 한미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 (빨리빨리 읽는다) 곡물류 12.4% 생산이 줄어 3.545억 손해. 과일채소견과류 4.0% 줄어 3.628억 손해. 축산물 6.4% 줄어 7.835억 손해. 우유낙농 4.6% 줄어 2.42억 손해. 합계 6.2% 생산 감소, 2조888억 손해. (칠판 아래에 2조 쓰고 화살표 아래로. 그 옆에 12만 명 쓰고 화살표 아래로) 2조 생산이 줄어서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이것은 순 거짓말이다. 왜?
= 이 분석에서 가공식품 수입은 제외했어요. 수입농산물 중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점점 늘어서 45%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뺀 거예요. (칠판을 보며) 절반을 축소한 거예요.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야 되요. (숫자 위쪽에 똑같은 식으로 쓰며) 4조 감소,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 그러나 이것도 순 뻥이에요. 왜? 쌀은 개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계산한 거예요.
= 미국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해요. 협상하기도 전에 벌써 네 가지 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쌀은 개방되는 거예요. 쌀을 개방하면 9조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 얼마예요? 20조. 절반이 줄어드는 거다. (위에 똑같이 쓰며) 9조 감소, 즉 농업 절반이 감소하면 농민 350만 중에서  절반, 175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농민 절반이 농촌에서 밀려난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농민 대 이동이 두 번 있었어요. 60년대와 70년대. 그러나 그 때에는 갈 곳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어요.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시에는 실업자가 산더미예요. 그 중에서 간신히 취직한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 한 달 월급이 60만원, 50만원. (약간 크게) 그런데, 175만 명이 도시로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 40만원 될지 30만원 될지 모르는 거예요.

Ⅵ-2

- 한미FTA,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해요.
= 생각하면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싸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앞이 더 캄캄해요.  왜? 농민들 2003년 한칠레FTA, 2004년 쌀 개방 협상, 2005년 쌀 개방 비준, 다 졌어요. 노동자들 1997년 IMF이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머리를 앞으로 내밀며)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은 거예요.

- 그럼 한미FTA투쟁도 똑같이 혼자 싸우다 패배할 것인가? 답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숨어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숨어있어요.

= 자, 보세요. (칠판 위부터 단기효과, 장기효과 쓰고, 왼쪽 위부터 무역 쓰고 칸 치고, GDP쓰고 칸 치고, 고용 순으로 표를 그린다. 표가 그려지고 내용을 적는다)
 
무역
GDP
고용
단기효과
-4조↓
0.42%↑
-8만5천명↓
장기효과
-5조↓
1.99%↑
10만명↑


= 무역에서 단기적으로 4조 적자(화살표 아래로)를 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5조 적자(화살표 아래로)를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는 커진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자본과 기술 다 세잖아요?
= 관세를 똑같이 내리면 당연히 미국 제품이 쏟아져 들어온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8만 5천 명이 실업자(화살표 아래로)가 된다. 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농업, 금융, 서비스 다 개방하니까, 다 망하잖아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지요.

- 이렇게만 하면, “이런 미친 짓을 왜 해?” 하니까, 여기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GDP,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 0.42% 증가(화살표 위로)한다. 장기적으로는 GDP가 1.99% 증가(화살표 위로)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 (빨간색으로 1.99와 10만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 장기적으로 GDP가 1.99%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10만 창출된다. 농업, 금융, 서비스 다 망하는데 어떻게 GDP가 1.99% 상승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된대요. 어떻게? 우리 영화사가 다 망하면 미국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영화를 더 많이 만든다. 우리 기업이 망하면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한다.

- 우리 영화가 망하면 헐리웃에서 만든 거 팔면 되지, 우리 기업이 망하면 자기나라에서 만든 거 팔면 되지, 세금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만들겠어요? 쓰러지는 기업을 사도, 다 뭐예요? 정리해고해서 주식 값을 올린 후 팔고 나간다,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
= 백 번을 양보해서 GDP가 1.99% 늘어난다고 쳐. 그래도 일자리가 10만 개 생기지 않는다. 삼성전자, 50대 기업 봤잖아요? 이윤나면 투자 못하게 하고, 다 빨아간다. 일자리 절대 안 늘어난다.
= 백 번을 양보해서 고용이 10만 창출되었다고 쳐. 농업에서 175만 개, 금융과 서비스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화를 내듯) 10만 개, 이게 무슨 소용 이예요?

→ (더 흥분하면서) 이것은 같이 사는 집에 불을 싸지르자는 거예요. 왜? 다 타고나면 잿더미 아래 동전 몇 푼, 자기 혼자 줍기 위해서.

= (더 크게) 그러므로 한미FTA저지 투쟁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그러므로 이제 노동자, 농민은 (단호하게)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눈뭉치가 되는 거다. 눈을 뭉쳐서 눈밭에 굴리면 점점 커지지요? 점점 커져서, 산더미처럼 커져서 거대한 눈사태가 된다. 세상을 뒤집는다.

Ⅳ-3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계속 가입하고 있어요.
= 수산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양어업협회, 어민회 등 수산업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한미FTA되면 수산업에서 1년에 7천억 손해를 본대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4월 15일 서울에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잖아요? 육유협회라고 소 키우는 분들이 3.000명이나 참가했어요. 작년까지는 농민만 싸웠잖아요? 이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농수축대책위를 만들었어요.

= 경남 거창사람들은 요새 이렇게 자랑해요. “광호 형하고 술 먹는데 민식이 형이 전화를 했다” 무슨 얘기예요?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지역순회문화제를 했어요. 경남 거창에 영화배우 송광호씨가 간 거예요. 끝나고 거기 농민들, 노동자들하고 뒷풀이를 한 거예요.

= 작년 노동자들 비정규직 철폐 투쟁할 때 국회앞에는 노동자들밖에 없었어요.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맞아 죽을 때 여의도에 농민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다. 민주노총, 농수축대책위, 영화인대책위, 문화예술대책위, 영상미디어대책위, 금융대책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 노무현 대통령이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평택에서 500명 연행하고 구속숫자 줄였지요? 겁먹은 거예요.

Ⅳ-4

- 올해투쟁을 시기별로 보면 이래요.

= 눈덩이를 더 세게 굴려야 되요. 5월에는 시군구별로 대책위를 만들고, 6월에는 협상이 열리는 미국으로 원정투쟁을 가고, 7월에는 서울에서 협상 하는 시기에 맞춰서 청와대를 수십만 인파로 에워싸고, 8월, 9월, 10월 계속 굴려서, 11-12월 중에 100만 민중 총궐기를 하자. 7월 1일 영화인들이 총파업 하겠데요. 언론노조 방송3사 총파업 하겠데요. 7월 12일 서울에 모여 청와대를 둘러싸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교육     총력투쟁결의대회  영화인총파업  전국순회         국정조사권               총궐기
    선전     원정투쟁          언론사파업    8·15대회         국회감사
    시군구   열린마당농성      7·12대회      총궐기        3차, 4차협상대응투쟁
    대책위                                   총회투쟁

= 민주노총 조합원이 80만 이지요? 60만 명만 파업을 하자. 전농이 30만 투쟁을 했지요? 30만 다시 모여라. 그러면 90만 명이지요? 거기에 각계각층 국민들 10만 명만 더 붙어라. 그러면 100만 민중총궐기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200만 300만으로 커져요.

→ 이걸 하자는 거예요. 대형사고 한 번 치자는 거예요. 민주노조운동은 10년에 한번 씩 대형사고를 쳤어요. 87년 대투쟁! 자본을 꺽었어요. 현장에서 사용자를 매달았어요. 96-97년 총파업! 정부를 꺾었어요. 그러나 미국자본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초국적 자본과 한 판 붙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를 정말로 저지시키고 반격의 계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좋은 사회, 농사짓기 좋은 사회, 장사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투쟁으로 더욱 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Ⅳ-5

- 올해 우리 민주노총 투쟁을 그림으로 그리면 대강 이래요.
민중대항쟁!!
신자유주의세계화?

한미동맹해체                        전략적 유연성
민족공조                   한미FTA
반미반전반세계화진영의 총단결

↑      

사회양극화진보정치(무상의료무상교육쟁취)    신자유주의 개혁정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                                       
상설적 연대투쟁                 수구반동정치
                                                                     (한나라당)      


↑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대항권강화               사용자대항권 강화
(자주적,민주적,산별적노사관계) (신자유주의노사관계)
노동3권강화쟁취                   노동3권 박탈
고용안정                         정리해고 강화

산별노조건설        기업별노조고착,무력화

정규직화                       비정규직화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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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투쟁!!
4대의제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첫째가 뭐지요? 비정규직 개악법안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 즉 노동시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본가는 비정규직화, 우리는 정규직화.

= 세상을 바꾸는 투쟁! 둘째! 노사관계를 바꾸자는 거예요. 자본가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 우리는 노동자 대항권 강화. 즉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인가 자주적, 민주적, 산별적 노사관계인가를 놓고 한판 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여 산별을 건설하면서 투쟁해야 되요.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투쟁이고 차별을 없애는 투쟁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노사관계에서 밀리면 정규직의 노동3권은 물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셋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투쟁이예요. 무상의료무상교육쟁취투쟁이예요. 열린우리당은 정규직의 양보와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쳐요.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자본의 성장을 도와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죠. 진보정치를 해야 되요.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 일자리를 달라! 농사짓게 해달라! 장사하게 해달라! 하고 단일한 전선에 모여서 대항쟁을 해야되요. 5·31지방선거 등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집권역량을 높여야 해요.

= 세상을 바꾸는 투쟁! 넷째!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하는 투쟁이예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투쟁이예요. 미국과 정부는 새로운 침략적, 종속적 한미동맹으로 나가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미반전반세계화세력이 똘똘 뭉쳐서 평택투쟁을 승리하고, 한미FTA를 기필코 저지해야 해요. 올해 대항쟁을 해야 해요. 남과 북이 민족공조를 해야 해요.

Ⅳ-6

- 이 투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투쟁의 주체역량을 마련해야 되요.
교육하고 선전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또 교육하고 선전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삽을 넓고 깊게 파야 되요. 살짝 파서 요만큼 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고 누벼서 삽을 깊게 파고 높게 쌓아야 해요.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불씨가 됩시다.

= 현장에서 한미FTA투쟁 전도사들을 각 자 10명씩 더 만들어서 10배로 늘리는 거예요. 범국본 1천명 강사단이니까 민주노총이 600명 하면 돼요. 600명이면 지역마다 50명씩만 하면 되요. 각 지역에서 현장에 한명씩만 만들면 돼요.

= 범국본 실천단 1만을 만들어야 하니까 민주노총이 6,000명을 만들면 돼요. 항쟁의 야전지휘관들이예요. 돌격대들이지요. 지역본부마다 600명 만들고 현장에서 5명씩만 만들면 돼요.

= 범국본에서 100만 선언자를 조직하자고 했어요. 항쟁참가결의자예요. 우리는 80만 조합원을 다 총파업에 돌입시켜야 돼요. 지금 보건의료, 전교조, 사무금융, 공무원 다 난리예요. 서울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속, 운수 이런 분위기면 할 수 있어요.

= 1,000만 서명을 합니다. 쌀개방 때 1,000만 서명했어요. 그러면 한미FTA투쟁은 이길 수 있어요. 한 달만 제대로 싸우자는 거예요.

- 어때요? 승리가 저기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 첫 눈뭉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척 눈뭉치를 단단히 뭉쳐야 제대로 굴릴 수 있고 그래야 눈덩이가 되고 마침내 눈사태가 됩니다. 첫 눈뭉치는 누구입니까? 바로 간부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부터 합시다. 여러분! 저처럼 한미FTA저지 투쟁을 교육하는 강사가 되십시오. 일단 교육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잘 해서 강사, 연사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투쟁에 참여하게 합시다. 강사가 부담스럽다면 실천단이 됩시다. 일주일에 한번 씩 한미FTA저지를 위한 실천을 함께 합시다. 우리들 가슴에 촛불을 켤 때 우리가 가슴의 촛불을 현장에, 거리에 비출 때 벌써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