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뉴스,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에 문화예술단체 반발

[이주호 기자]



▲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이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12월 5일 해임됐다. 그러나 해임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부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문화부가 김정헌 예술위 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12월 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계 전체에 공식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부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날 문화부는 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 사에 기금을 예탁하여 손실을 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인사미술공간 내 작가 레지던스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운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민예총은 <정권은 반민주, 반문화의 역질주를 멈추라>는 성명서에서 문화부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를 “억지로 짜 맞춰진 허술한 각본”으로 일축했다. “예술위에 관한 법적 조항 어디에도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는 투자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감사원의 사후 평가에 따른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사미술공간 게스트하우스 임대 건의 경우 기금을 지원해준 방송위마저도 실사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문화부만이 법령 위반을 운운하고 있으며, 카페 계약 건 역시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예술매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적사업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또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의 기금은 얼마나 고수익을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논리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대응 등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김정헌 위원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성명서들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좌파코드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9월 문화부의 한 과장이 한나라당 당원 2명을 뉴서울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 달라 인사청탁을 넣은 사실을 들어 “코드 인사 운운하던 문화부가 부당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임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 가를 말해”준다고 말했고 , 민예총은 현 정권이 “문화예술을 비롯한 전 영역에 있어서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민주적 권력행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문화예술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달 미술품 유입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과실을 내세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