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금운영 손실봐서 해임이면 70억 손실 유인촌 장관은?”

‘해임무효 소송’ 추진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문화부서 집요하게 사퇴요구…정책지시 간섭”

[노형석 기자]

»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격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7일 “문화부가 이전부터 차관과 관료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사퇴를 요구했으며, 간섭에 가까운 정책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11일 문화부 예술국장이 찾아와 사퇴를 종용했으며, 9월9일에는 예술정책과장이 뉴서울 골프장의 감사와 전무 후보자 이력서를 가져와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김장실 문화부 차관이 자신을 문화부로 불러 “(자진사퇴는) 유인촌 장관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 11월 말까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예산감사에서 ‘차관이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고를 (나중에)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지난달 26일 문화부 직원 4명이 특별 조사를 나왔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문화예술위 직원에게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아마 (위원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화부가 가장 주된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운용 손실 문제에 대해 “운용 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 금융기관에 투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지난봄 감사 때 금융기관 선정 기준으로 상대평가 결과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애초부터 등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금을 넣어둔 11개 금융기관을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A, B, C등급으로 나눈 것”이라며 “뒤늦게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넣어둔 돈을 잘못 운영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관광기금도 감사원이 C등급으로 규정한 금융기관에 투자를 했다”며 “관광기금의 평가손실이 벌써 70억원을 넘었는데, 그렇다면 유 장관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없이 행정법원에 해임무효 본안소송을 낼 것”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려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