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회관 처리방침 발표

시선집중! > 이슈
[예총에 공개입찰 공사 추진 권고, 문화예술계 반발 예상]

  

▲ 공사 중단 중인 목동 예술인회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8월 4일 수년 째 논란을 빚어왔으며 최근 예술인들에 의한 점거 프로젝트가 예고되는 등 문화계 최대의 핵심 사안으로 불거진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처분에 의거하여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예술인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회장 이성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 공개․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지시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전액 회수할 것을 문화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는 예총에 대해 향후 예술인회관 건립을 위한 범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인사, 건축전문가 등이 포함된 예술인회관 건립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건립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2004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되, 이때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50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즉 설계․시공 및 개발사업 일괄 입찰 제안 방식과 개발업자에게 임대를 통해 완공을 조건으로 하는 시행방식 등을 배제하고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현재 미집행된 국고보조금 50억에 대해서도 회관 건립 공정률이 80% 이상일 경우에 집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었던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당초 계획되었던 정부지원(국고 165억, 공익자금 5억)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예총이 자체재원(임대수입 319억, 자체모금 26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IMF외환위기를 맞아 시공사(쌍용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1999년 6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국고예산 50억을 지원하고 같은 해 11월 알포메와 주금도시개발을 시공업체로 재선정하였으나 2003년 알포메의 사업포기로 재시공이 중단되었고 2004년 1월에는 예총이 주금도시개발에 대해 사업자 선정 무효 통보를 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문화부의 통보로 예총은 다시 한번 예술인회관 건설의 기회를 얻은 셈이나 여전히 예총의 예술인회관 건립은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시공사였던 쌍용, 세양 등과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알포메의 사업포기 이후 시공 업체 재선정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도 손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예술인회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던 당시 예총을 일방적인 사업 주체로 선정한 것이 문화예술인 종합 복지공간 조성 추진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문화부는 뒤늦게 범예술계를 포괄한 건립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예총이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예술인회관의 사업 주체를 문예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예술인회관의 문호 역시 범문화예술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예총이 설사 문화부의 통보대로 10월 30일에 공사 착공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예술인회관에 대한 잡음은 잦아들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