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화 중지 성명서미술인

"국립현대미술관 등 기관장이 책임운영" 방송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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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요지≫
   ㅇ 일  시 : 2004. 7. 11(일) 12:00 낮 뉴스
   ㅇ 방송사 : KBS 1 TV(한국방송공사),
               MBC TV(문화방송)
   ㅇ 내  용 : 전국 5곳의 국립현대미술관과 정신병원 등 13개 행정기관이 내년부터 책임행정기관으로 전환됨.

   행정자치부는 7월 13일~7월 14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을 앞두고 기관장도 모르게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기 위한 비양심적인 행태를 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연락처 :  명이식 02-2188-6057  
              류지연 02-2188-6331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후, 덕수궁 시기를 거쳐 이곳 과천으로 옮긴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한국의 미술은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척박하기만한 우리 미술계의 현실을 볼 때,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허울 좋은 반문화적 경제논리를 도입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몰지각한 비문화적 행정편의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 땅의 미술문화를 황폐화시키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대 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개혁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개혁의 이름 아래 문화예술의 장을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상업적 수치로만 우열을 논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손실을 어찌 감당할 것이며, 또한 넉넉지 못한 서민들의 문화 향수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순수한 예술의 길을 지켜 온 예술가들은 경제적 잣대에 휘둘린 채 순수성이 훼손된 작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과연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문화복지 제공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문화가 경쟁력이며 국력이라고 평가되는 이 시대에 경제논리를 내세운 상업적인 방향으로 흐를 이 나라 미술문화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 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정치적 판단이나 어떠한 성과를 가시화하기위한 통계수치에 즉흥적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국의 문화와 문화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한다.

  그리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5년 전 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우려 속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국립중앙극장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할 작품의 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기능의 절대적 위축을 우려한다.

2. 미술관 사업의 무리한 수익사업화로 인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의 제한과 미술인구의 축소를 경계한다.

3. 미술관은 주된 자체 수입원인 전시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의 본질적 한계를 지니며, 이를 무시한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미술관 기능 및 업무가 상실, 혹은 변질될 우려가 있다.

4.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되어온 미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5. 한국미술이 국제미술계 속에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국가 및 미술관 위상의 고양을 위하여 추진해온 한국미술의 세계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절실하다.

6. 특정 분야, 특정 작가들로 편중된 수익 우선의 이벤트성 전시만을 양산함으로서 생길 순수예술의 황폐화와 문화 편식을 경계한다.

7. 당사자인 미술계의 다양한 여론 수렴 없이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절차에 강력 반대한다.

8. 책임운영기관이 초래할 무원칙한 인사와 편법적인 예산적용, 무리한 업무수행 등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조직문화의 도입을 배격 한다    

9.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합리적 기능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 계층과 소통하며, 한국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 자세로 봉사하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책임운영기관 지정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 대책위원회


<<문화기관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문제점>>

  영국, 뉴질랜드 등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결과들이 초래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구의 몇몇 국가들의 제도도입은 전체적으로 보편성도 있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 국가들의 제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한국적 행정상황, 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구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경험사례는 훌륭한 안내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완전한 모방의 대상은 아니며 제도의 한국적 변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조차도 그 성과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성이 극히 낮은 문화관련 부문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 역할 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여타 문화선진국과는 다른 척박한 문화기반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문화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는 더더욱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사례 : 국립중앙극장,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실시 >

  ㅇ 문화기관의 특성상 사업목표가 추상적이며, 지표체계 또한 비계량적이므로 평가에 있어 주관적인 평가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 따라서 평가기준이 경제논리에만 맞춰져 있어 관람객수, 수입금액 등의 수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므로 공연의 질, 대국민 문화서비스 등 작품성,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평가기준의 불명확은 기관장의 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시 되어야 하나, 기관장의 성과위주의 사업논리에 따라 국가문화기관의 사업이 운영됨. 따라서 기관장 자율에 맡겨진 예산과 인력의 운영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발생함.

  ㅇ 국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제공은 극장의 기관 고유임무 중 하나로써 국가공연장이 위치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극장의 지방순회공연의 경우
     - 1999년 : 42회 공연, 4만 1천명 관람
     - 2000년 : 45회 공연, 5만 4천명 관람(21% 증가)
     - 2001년 : 38회 공연, 3만 4천명 관람(17% 감소)
     2000년도에 지방공연이 일시 증가한 것은 공연의 특성상 1, 2년 전에 공연계획이 수립되는 관계로 책임운영기관화 되기 전인 1999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실행한 결과이며, 극장은 서울지역 중심의 편향된 효율성에만 노력하며 지방을 포함한 전국적인 공공성에서는 후퇴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