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예술기관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국공립 예술기관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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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미술계 반응 갈려 ]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지난 7월 11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전국 국립정신병원 5개소,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종자관리소, 국립결핵마산병원 등 13개 행정기관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나 기관장을 공개 채용해야 하며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운영상의 자율성이 주어진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기관장에게 부과된다. 기관장은 운영 성과에 따라 전년 연봉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기관은 3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문화예술관련 기관으로는 국립중앙극장(극장장 김명곤)이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발표 이후 현대미술관 일부 직원들을 포함한 미술계 일각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술관이 수익성,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성 확보나 소외계층, 지방으로의 문화확대 정책들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을 계량화,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실적 위주의 정책에 치중, 미술문화가 경제논리를 내세운 상업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점으로 ▲무리한 수익사업화로 인해 국민의 문화향수권이 제한되고 미술인구가 감소할 수 있고 ▲특정 분야, 특정 작가들로 편중된 수익 우선의 이벤트성 전시를 양산해 순수예술의 황폐화와 문화 편식이 생겨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돼온 미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미술관 등 미술 관련 기관·단체 게시판 등에는 익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시행 발표야말로 한심한 일", "일본에서도 실행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도대체 입장료 이외에 무슨 수입이 있다고 그런 '책임운영'을 맡기는가", "만약 책임 운영이 안되어서 적자가 된다면 직원들 월급을 압수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냐" 등의 글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변화에 대한 강한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변화가 이상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관료적 구태에 빠져있는 정부 산하 예술기관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국립극장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운영상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행정 기관 시스템 속에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상급기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같은 형태의, '반관반민'의 재단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문인력들이 신분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전문성을 보장받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각 기관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