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정체성에 의문 품기 시작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대추리 '피바다'와 한명숙 총리 책임론, 주류여성계  

여성 이미지 정치의 허구  
  

평 등 연 대  

이 자료는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에서 제공합니다.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한국인권뉴스] 2006·05·09
[논평]대추리 '피바다'와 한명숙 총리 책임론 그리고 주류여성계


지난 4일 새벽 5시 평택 대추리. 노무현 정권은 경찰 110개 중대 1만1500명과 수도군단 산하 사단과 700특공연대 소속 2개 연대병력 2800여명과 1억여원을 들여 동원한 600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이른바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이라는 강제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다.


현장은 “피바다”였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박순희씨의 증언이다.
"1만 5천명의 인원이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면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곤봉에 머리가 터지고, 방패로 찍히는 바람에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부상을 무척 많이 당했다. 피바다였다"
"(5월 4일은) 참여정부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며, 역사에 기록될 날.. 현장을 보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5.18 항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통감했다"


노무현 정권 정체성에 의문 품기 시작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이날 벌어진 군사작전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 400여명이 연행당하고 1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유혈현장을 목격한 사회단체들은 경악했다. 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군이 민간인과 충돌한 것에 놀랐고, 경찰은 물론 용역업체까지 폭력에 적극 가담한 사태에 할 말을 잊었다. 무엇보다 명령권자인 노 정권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 촛불행사와 함께 즉각 성명전에 돌입했다.


‘노동자의힘’과 고려대학교총학생회는 공권력으로 민중을 짓밟는 노무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18 광주학살 진상규면 국회청문회 당시 청문회 자리에 선 전두환을 대상으로 명패를 집어던졌던 청문회 스타 노무현 국회의원, 그가 대통령이 되자 주한미군 기지 확장을 위해 군을 투입, 살육적인 폭력진압을 벌인다.”며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국방부가 깡패조직인가”라고 질타하고,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대추리 사태에 모르쇠하는 주류여성계, 국방부장관 사과 정도만 해라?


그러나 이 일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모른 척 하는 곳이 있었다. 여성계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은 태연하게 침묵했다. 여성언론의 리더라는 여성신문도, 우먼타임스도 그랬다.
단지, ‘일다’는 대추리 유혈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을 실었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방부 장관은 대추초교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사과하라”는 미온적인 성명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추리 5.4 사태에 대한 책임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행정권의 수반(首班)이며 최고의 통치권자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이며,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자신의 고유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체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가.


대추리 폭력만행 책임은 한명숙 총리, 여성 이미지 정치의 허구


온화한 미소로 소문난 한명숙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미군기지 이전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찰과 주민·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일에 대한 총괄 지휘 책임자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의 자리에 오른 한명숙.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을 받들겠다고 취임사에서 공언한 그녀가 바로 평택 대추리 유혈 폭력만행의 직접적인 총책인 것이다. 그리고 혹자가 말한대로 “한명숙의 뒤에 노무현이 숨어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낳은 상징적인 인물 ‘한명숙’. 그녀를 우러러보는 주류여성계가 어떻게 대추리 사태를 논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는 친미주의, 국가주의, 관료주의에 찌들어가고 있는 주류여성계의 비애이자, 여성 이미지 정치의 허구일 따름이다.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