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서프라이즈, “문화부가 검찰이냐? 마치 문화검찰청같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라디오 방송에서 유인촌 맹비난


[데일리서프 윤상일 기자]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격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금을 적법하게 투자했는데도 금융위기 때문에 모두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우리 기관만 규정을 위반한 투자 운운 하면서 거액의 투자손실을 보았으니 해임한다는 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100억 손실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면 8조5000억원을 손해본 국민연금은 어떻고 문화부가 갖고 있는 관광기금도 70억 가까이 손해봤는데, 유인촌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권 들어서 신현택 전 예술의 전당 사장과 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그만 뒀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해임됐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은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감사를 한다거나 특별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화부가 검찰이냐.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털어 나오면...이게 마치 검찰청 같다. 문화검찰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전 정권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문화예술 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정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한미 FTA 때문에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 그걸 반대한 것이 전임 정권과 가까운 것이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장관이 정권 바뀌면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들이 깨끗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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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밥그릇 싹쓸이...유인촌부터 해임해야?

다음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지난 5일 해임되셨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날 해임되었습니다.

- 해임 경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문예진흥법 30조인가요 거기에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상태까지 이루었다고 하면 장관이 아마 해임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 해임사유가 문예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이건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죠. 각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던지 체육진흥기금이라던지 관광기금이라던지 저희처럼 문예진흥기금, 어떤데는 국민연금같은데는 40몇조의 기금이 있죠. 저희는 한 4000억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겁니다. 각 가관마다. 근데 이것을 적법하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금융위기 때문에 전부다 손실을 입고 있어요 모든기금들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관만 이것을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어쩌고 하면서 거액의 투자손실을 보았다 이러면서 해임사유에 제1항목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 그게 해임사유라면 다른 기금들, 더 큰 기금들 다 책임져야 하겠군요?
▶네. 국민연금은 8조 5천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는 100억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하면 이게 문화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관광기금을, 그건 문화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거거든요? 거기도 70억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그런식으로하면 유인촌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사유라면 또 들은게 어떤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쪽이 아주 째째한 것들 몇가지를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은 테이크아웃 드로우 인 이라는 까페가 있는데 보통 미술관에 까페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테이크아웃 드로우 인이라는 것은 미술 단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빌려줬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은 법규 위반이다. 그건 법규 위반이 아니거든요? 저 쪽에 미술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미술을 하는 단체에다가 그것을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전부 몇가지를 들어서 법령이나 규정 위반이나 해서 큰 죄나 지은것처럼 해서.

- 문화부가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유인촌 장관이나 김장실 차관이 직접 사퇴를 종용한 겁니까?
▶거의 유인촌 장관도 그랬고 유인촌 장관은 봄에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자들한테 물러나야한다는 얘기도 했죠.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더니 11월달 들어서 김장실 차관이 직접 사퇴를 종용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 집무실로 오라고 하더니 결단을 내려라, 결단이 뭐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결단이라고 하는데 결단을 내가 더 있는 것으로 결단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고민끝에 결심하신거니까 자기는 전달하는건데 11월 말까지 다시한번 관두는것을 결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동안 유인촌 장관의 행동 가운데, '이런 것은 정말 문제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낀 점도 있는지요?
▶글쎄 그런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문화부가 마치 귀에 상부 기관처럼 이렇게 장관의 행동을해요. 그래서 엄연하게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때는 독립성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간섭하는 정도의 행동을 할 때가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많이 유인촌 장관 때문에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인촌 장관이 어제 방송된 한 인터뷰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장들이 깨끗하게 물러나야하는것 아니냐 이런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잘 안됩니까?
▶글쎄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은 만든 거거든요. 그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것을 갖다가 그것은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것은 기관장을 관두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인데 그것을 계속 무시해가면서, 그러니까 무시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어긴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시각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 유인촌 장관이 자신은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때 더 해달라는것을 물리치고 물러났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섰을 때 자기는 더 안하고 물러났다 그런 비유도 들던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한것은 자기 얘기이고 이것은 지금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문화재단하고 성격이 틀린거예요. 그런 비유를 갖다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것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연히 내가 임명이 되었고 3년을 보장을 하는 법률이 그것때문에 만들어진것입니다. 이것을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해임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김 위원장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전국민족미술인연합(민미협) 공동의장,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전임 정권과 가깝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해임이 이런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 경력이 문화예술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예총 만들때도 관여를 해서 초기에 이사를 했죠. 그리고 또 90년대 초에 민미협 의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 운동하고 관련된 활동이 말이죠 이게 무슨 정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 정권이 문화예술정책에서 잘못한 것들은 여지없이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내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한 것이 무슨 전임정권하고.. 전임정권하고 한미 FTA 반대 때문에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임정권이 한미 FTA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 한 것이 전임정권하고 가까운 것인가요?

- 현 정권들어서 신현택 전 예술의전당 사장과 정은숙 국립오페라단장이 그만 뒀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해임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한데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은 겁니까?
▶당연하죠. 그 압력을 지금도 아마 다른기관에 찾아가서 압력을 넣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특별조사를 한다거나 저처럼말이죠. 그런식으로 해서 압력을 넣는겁니다. 이게 한 기관의 운영을 조사를 무슨 문화부가 검찰입니까?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뭘 털면은 나오면은, 이게 마치 검찰청 같아요, 문화 검찰청.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 노무현 정권 당시 예술의 전당 사장을 지냈던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가 인기 공연 '11시 콘서트'를 갑작스럽게 그만둔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김용배씨 처럼 현 정권과 다른 성향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만 두거나 공연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셨는지요?
▶인기가 아주 많은 프로죠. 지금 김용배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일반인들한테 일으켜서 만들어낸 아주 정말 좋은 프로인데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 두는것으로. 근데 지금 잘 나가는 프로를 갖다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말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것들까지도 아마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진짜.

-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승산은 있다고 보시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근데 운영규정을 들면서 투자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이런식으로 이걸 계속 문화부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한것으로 비치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명예훼손보다도 행정 소송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이번주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그냥 아무튼 내가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이게 만들어낸 조작수준에 가까운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명예훼손도 소송도 생각하실것입니까?
▶명예회복은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불가능한것 같더라구요. 왜냐면 행정소송에서 자리를 찾는것 보다도,

- 이것을 통해서 명예를 찾겠다?
▶명예를 찾고 싶은데 변호사의 얘기는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