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서프라이즈, 문화예술계 밥그릇 싹쓸이...유인촌부터 해임해야?

해임된 문화예술위원장 “문화부 온갖 압력에 사퇴 위협까지”

[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5일 전격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전부터 문화부의 온갖 압력과 협박에 가까운 사퇴 위협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11일에는 문화부 예술국장이 찾아와 사퇴를 종용했으며, 9월9일에는 예술정책과장이 뉴서울 골프장의 감사와 전무 후보자 이력서를 가져와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고 김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김장실 문화부 차관이 자신을 문화부로 불러 "(자진사퇴는) 유인촌 장관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 11월 말까지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는 것.

지난달 26일에는 문화부 직원 4명이 특별 조사를 나와 이중 한 명이 문화예술위 직원에게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아마 (위원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가장 주된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운용 손실 문제에 대해 "운용 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 금융기관에 투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지난봄 감사 때 금융기관 선정 기준으로 상대평가 결과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등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금을 넣어둔 11개 금융기관을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A, B, C등급으로 나눈 것이며 뒤늦게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넣어둔 돈을 잘못 운영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관광기금도 감사원이 C등급으로 규정한 금융기관에 투자를 했는데 관광기금의 평가손실이 벌써 70억원을 넘었다. 그렇다면 유 장관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가처분 신청 없이 행정법원에 해임무효 본안소송을 낼 것"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려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유인촌, 문화예술계 밥그릇 싹쓸이하다'란 제하의 이날자 사설에서 "정권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도 뽑아 버렸다.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는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과 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절 여부의 기준은 이번 기금운용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권고한 것이다. 뒤늦게 정해진 기준을 해임 사유로 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사실, 그런 혐의는 다름아닌 이 정부에 먼저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은 펀드를 살 때'라든가, '주식 사면 1년 뒤 부자가 된다'는 말로 국민을 교란했고, 정부는 외환시장에 무모하게 개입해 국민연금기금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앞서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윤수 관장이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는 해임 사유도 황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삼은 성실 의무 위반 문제로는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일을 또 해임사유로 삼겠다는 건 억지스럽다. 성실 의무를 들이대려면 먼저 유인촌 장관부터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보도진에게 욕지거리와 삿대질을 하며 취재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