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정책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의 원칙과 방향" 개최

민예총 정책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의 원칙과 방향” 개최

<민간자율성, 독립성 보장하는 민간위원회 개편 논의>　

 

지난 2004년 1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기영, 이하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1973년 설립 이후 30여년간 우리 문화예술계의 유일무이한 예술지원기구였던 관 주도의 문예진흥원 체제가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정 문예진흥법는 기존의 원장 독임제의 문예진흥원 대신 민간위원 11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원을 심의, 집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위원후보들 중 11인을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촉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존 문예진흥원에서 심의, 집행해오던 문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게 되며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정책수립과 집행의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위원회가 펼친 사업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현재 문화부는 법안 공표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2월 중 위원회 전환 관련 TF를 조직하여 관련 정책들을 정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올 7월 중순으로 이후 1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가 소집돼 위원회 설립에 대한 실무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예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1월 26일(수) 경복궁에 위치한 구 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정책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의 원칙과 방향>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격적인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에 앞서,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어떤 원칙 속에서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성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전체 사회는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이 맡았으며 1발제(원활한 민간위원회 전환을 위한 제언 - 영진위 경험을 바탕으로)는 1기 영진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화진흥공사의 영화진흥위원회 전환 과정을 경험했던 이용배 계원조형예술대 교수(애니메이션 감독)가 맡아 민간위원회 전환의 경험을 나누게 된다. 2발제(독립적/민주적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의 원칙)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광렬 연구위원이 맡아 문예진흥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진흥원 구조가 아닌 위원회 구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들과 전환의 과정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을 지적하게 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갑수(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양효석(문예진흥원 정책실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채승훈(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신의(미술평론가/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고명철(문학평론가/ 광운대 겸임교수)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YSKⓒ컬처뉴스] 2005-01-21 오후 3:36:45